물의 맛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FTA 홈페이지 http://fta.go.kr
내용과 자료 .. 가 있지만 꿀발린 느낌. 객관성 없는, 영양가도 없는 FTA 옹호와 지지로 가득한 웹사이트. 물론 Free Trade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나라와 어느 정도 - 세부적인 사항들이 중요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근래 관심가는 미국 외에도 칠레, 인도, 싱가포르 등 발효 된 통관정보 등에 대해서 찾기에는 나쁘지만은 않은 듯.
사실 미정부 Free Trade Agreement http://trade.gov/fta/ 웹사이트도 미국에게 이득인 내용이 다수.
일단 .. 그래도 둘러보자.

자료실 http://www.fta.go.kr/new/ftakorea/korea_psd2.asp 에 - 가장 이득이다 싶은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올라와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 FTA 에서 자동차는 일개 종목일 뿐인데 기타 품목들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FTA 추진정책 을 보니 .. 특별히 유익한 내용이 없다. 상당히 전반적인 자세에 대한 설명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글. FTA 를 추진해야하는 이유, 긍정적인 부분'만' 서술하였다. 더불어 국민의 이해 따위를 언급하는 것은 민심을 사려는 것인가 ..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9%),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하려 합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협상에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 44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11.7.1일에는 한-EU FTA가 잠정발효 되었습니다. 또한 2011.8.1일에 한·페루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과는 2007.6월 협정 서명, 2011.2월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후, 장기간 지연되어 온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한 양국내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GCC, 멕시코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한미 FTA 미리 알아보는 한미 FTA 특례관세 따위의 자료가 있다
http://fta.customs.go.kr/fta_web2010/_down/library/kor_us.pdf 
보기는 쉽지만 모든 정보가 제시되었는지는 의문, 일단 참고.

FTA 종합지원포탈은 따로 있다 http://www.ftahub.go.kr/
농업의 피해를 예상하면서 국내지원대책 > 피해보전 아래에 걸린 분야들은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

피해 ... 후 퍼주기 식이의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경쟁력 강화지원에 대한 내용도 제법 있는데 얼만큼 실현성이 있는 정책들인지는 의문.
해당 종사자 분들은 유용히 활용하시기를.



참여마당 Q&A 가 재미있다 http://www.fta.go.kr/new/community/qna.asp
답변이 올라오기는 하는 듯. 한 가지 담아오자면

Q: 처음 배너에서 한미 FTA에서 바뀌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씁니다.
음... 장점만 쓰신것같은데
안좋아 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음.. 전혀 거론을 안해주셨는데요
궁금해서 그런대 따로라도 답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FTA 민원 담당자입니다.

FTA가 발효되면, 농축수산업 분야에 일부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한·미 FTA 타결(2007.4월)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국내보완대책은 농수산업 분야에서 10년간(2008~2017년) 21.1조원 규모 지원과 제조·서비스 분야에서 무역구조조정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2011.8월 지원 규모 확대(1조원 증액),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피해기준 완화)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개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 같은 내용들이 오가기도하고, 욕설도 몇 올라와 있다. 답변들 역시나 .. FTA 에 대하야 긍정적인 모습.
농축수산업 피해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많이 있었다. 퍼주기 식의, 오용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는 점과, 피해 후 보상하는 negative -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등에 대한 비판들. 이에 대한 글을 어제 읽었는데 .. 링크 참조http://blog.paran.com/guamcafe/46107008 


결과적으로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는 .. 객관성이 없다. 정부 직 운영 source 에서 정보를 찾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아 흠.

7/1 금요일
7월이다 헐...... 연초에 다짐했던 두가지 - 건강과 공부 , 어느 정도 원만하다. 하지만 어느때와 같이 완벽하지는 않다. 이정도다 싶을 정도로 일을 마무리 지어도 , 아 이 정도로는 안되는데 싶을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도 얼추 결과가 비슷한 것 같다. 오히려 부족하다 싶을 경우가 나은 결과들이 왕왕 있다. 결국 이  또한 나의 객관성의 오류이리라. 2011년 하반기에는 건강과 공부에 객관성을 플러스 추가해야겠다. PCAT 공부를 어느 정도 시작했고, 얼마전에 블로그에 쓴 바와 같이 내용이 어렵다기 보다 양이 많다. 아무래도 6학기의 화학, 3학기의 생물, Calculus, Reading, Writing, 플러스 (조금은 기이한) 로직 분야 , 이니 양이 많을 수 밖에. 화학 생물 미적분은 범위가 정해져있으니 상세히 외우는 일이 남았고 , Reading 은 계속 풀어보는 것이 강권인 것 같고 Writing 은 주제를 모르니 ,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별히 어렵지만은 않으면서도 감 잡기가 어려운 분야가 Qualitative Reasoning....... 전반적으로 Logic 이다. 준비하자면 단어를 많이 외야하고 관계를 따지는 문제등이 나온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응근히 미국 / 세계사 상식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알프스 산의 위치, 주의 캐피털, 음악 장르의 기원, 프로이드, 하이젠베르크의 대표 사상등 ... 준비하기 가장 곤란한 섹션이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점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아니다 - 가장 낮은 범위는 생물/화학 - 생화학 전공인데 어찌 저 녀석들이 가장 골치이냐... 아무래도 가장 집중적인 분야이다보니 비교적 문제에 난이도도 있는 것 같다.
문제집을 한 권 사왔는데 오늘 다 풀었다. 전반적인 리뷰가 있고 연습시험이 둘이였는데 - 생각보다 빨리 풀었다. 한 번 더 풀어 볼 예정이다. 한 권 더 사올 것을 ,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공부에 속도가 붙어 그나마 다행이다. 내일은 시험 날짜를 좀 알아봐야겟다. 1년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일단 시험을 보고 점수 결과에 따라 두번 정도 볼 것 같다.
근래 공부를, 공부만 하다보니 글이 공부얘기로구나. 무튼 오늘 장도보고 엄마와 쇼핑도 했다. 2년 전에 등에 문신을 했는데 , 이것이 그리 크지도 않고 굉장한 것도 아니다. 그저 맏된 엄지와 검지 크기의 상징인데, 엄마가 좋아하지 않으신다. 불편한 것이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조금만 등이 낮은 셔츠나 원피스 등 쉽게 보이는 위치에 문신이 있다. 기회가 되면 지우고 싶다. 문신이라는 것이 지울 수 없는 , 영원한 따위의 상징 - 영원이라는 거이 ,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다. 결국 이 것이 낙인 아니겠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찍은 낙인..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긍하는 모습이 이상적일테지만 지우고 싶은 것을 어쩌겠는가.. 젋은 날의 추억으로 치기에는 꽤나 강한 낙인이다.
이전에 수영장을 다닐 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에휴 - 이제는 수영장 가기도 민망스럽다. 낯이 많이 얄팍해진 것이 요즘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나 자신이 괜히 민망하기도하고 쉽게 수긍하게된다. 타협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깨닳아버린 것이다, 안타깝지만 요령을 알았으니 - 농약을 치기 시작한 농부와 다를 바가 없다. 약을 치기 시작한 농부는 유기농으로 돌아 갈 수 없다고 한다 - 그 수확의 차이에 , 남는 이윤이 많으니 약을 치고서라도 풍년을 바라는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 , 약을 쳐서라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 되도록 이웃과 부딫치지 않고 유별나지 않음이 이제는 편한다.
자정이 지났구나 , 해 기운지 오래니 자야겠다. 

 

7/2 토요일
PCAT 시험을 등록하였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서툴다. 사실 9월에 시험을 보려 한 것은 아닌데 방학 동안 준비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급히 등록하였다. 이제서야 등록을 하자니 늦은 감이 있다. 시험 등록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 시험 보기를 바라는 월을 정하고 날짜는 주어진 시험 날들 중 선차적으로 정해진다. 복잡한 것이 시험 날짜를 바로 정할 수 없고 advisor를 만나서 정해야한다. 따라서 advisor를 만나는 날을 또한 정해야한다. 그 이전 까지는 시험 날짜를 모르니 참 애매하다. 9월에 시험이 5번 있는데 그 중 어느 날이 될지 모르니 , 시험 준비에도 어느정도의 혼란이 생긴다. 게다가 시험 날 중 하루는 학기 첫 날이여서 그 날 시험이 잡히게 되면 첫 수업을 빠져야되는 일이 생겨 복잡하다 , 아 싫다. 1월 시험은 미리 예약해야겠다. 아무튼 시험을 등록해 두고 나니 마음이 편한 것인지 편치 않은 것인지 .. 공부를 보다 해야겠다는 마음은 든다.


7/3 일요일 0138시
잠이 오지 않는다. 알면서도 마신 커피 탓일까. 종일 공기가 습한 것이 훈훈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 그야말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농작물이며 강물이며 - 지난 몇 해 동안 강수량이 부쩍 늘어 퍽이나 고생이라는데 , 나는 철도 없이 그저 마냥 좋다 , 너무너무 좋다. 시원하고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하며 , 선선해지는 공기 - 비 전 후의 내음 , 모두 참으로 좋다아.
2011년이 반이나 지났다. 올 해의 목표들은 30% 정도 달성 한 것 같다. 시간이 반절 흘렀으니 성과도 반절은 했어야하는데 , 아쉬움이 남는다. 여름 방학이란 참 좋다. 여유를 두고 나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 그야말로 객관성을 찾는 시간인 것 같다. 쫓기는 생활 , 특별히 바쁜 것도 아니지만 늘 무언가를 해야하는 생활이 좋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그리 득이 되지는 않더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위하고 아끼고 가꿀 시간이 보다 필요하다. 하루하루 완벽히 만족하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 ,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즐거웠던 추억들이 그리운 것이 - 무언가 잃은 것에 분명하다. 피곤이 늘었고 사랑이 줄었다. 나 자신을 아끼는 사랑하는 시간이 줄은 것이 가장 슬프고 안될 일이더라. 어려워도 세웠던 목표들을 기억해야 함을 .... 건강 공부 객관성 -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편할 때에만 기억하는 것은 목표라 할 수 없다 - 늘 기억해야하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기에 목표로 삼은 것이니 시간에 다짐이 흐려지지 않도록 다시 세겨본다. 피곤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용기는 없지만 그립다 - 혹은 그립지만 용기가 없다..
2020시
잠을 못 잤더니 역시나 피곤 휙 쿵

성공하는사람들의7가지습관(2004개정증보) 카테고리 자기계발 > 성공/처세 > 직장처세술 지은이 스티븐 코비 (김영사, 2003년) 상세보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기계발 서적  .. 동생 학교의 추천도서라고 엄마가 건네주신다. 제목만 봐도 참 읽을 마음이 나지 않는 책이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성공이라는 키워드와 논리적으로 정리된 듯 한 숫자의 조합 .. 이 정도의 판이함을 내세운다는 것이 성의없고 참으로 미적가치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 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 나는 다시 의아하다 .. 휴 , 그래도 무덤히 그래.. 하며 받아두고 굴러다니기에 집어 한 두 장씩 읽기 시작하였다. 하아.. 참 재미 없다. 일반적인 상황들을 예로 들어가며 전형적인 사람들의 실수와 개선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제시한다. 하지만 생각만큼 혐오 할 책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겨우 백장 정도 읽었는데 , 페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나의 관심을 끌었다. 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것 보다 내적인 패러다임 , 입장 , 관점을 바꾸는 것이 개혁의 바탕이라는 것. 이러한 자기계발 서적의 전형적 구성이지만 특별히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 대목이였다. 클리셰로 뒤범벅이 되어있는 자기계발서적들 .. 그러한 클리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느냐 , 결국 이런 도서류의 강권은 결국 organization 에 있는 듯 하다.  심심한 여름에 나쁘지 않다. 결코 추천은 아니지만 이러한 책을 유난히 좋아한다거나 ,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의외로 한국과 미국 사회 모두에서 이런 류의 책이 흥하는 경우를 종종본다. 가장 어이없고 대표적인 예가 시크릿 .. 도저히 흥의 이유를 .. 알 .. 수 없다기보다 그 정도의 효과를 볼 만큼 사람들이 그 정도의 기본적 내용에 목이 말라있었나 의아하다. 정말 특별함 없는 , 100 % 전형성과 1%의 혼 soul 적인 요소를 가미한 시크릿 .. 그것의 컸던 파장은, 참으로 의외였고 , 나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사회의 모습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 패러다임의 쉬프트를 나는 할 수 있을지 , 다짐을 하게 하는 효과는 있었다. 결국 나에게 객관성은 부족하고 자기계발 서적은 읽을만하지만 여전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