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쁘지만은 않은 평창 올림픽 유치

동계 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늘 그러하 듯 광고된 경제 효과는 그 규모가 상당하며 자료마다 숫자의 차이 또한 상당하다. G20 때도 경험했듯이 그 숫자들과 실질적 현실은 상당히 거리는 상당히 멀다. 적어도 시민으로써 체감 효과는 그러하다. 평창 하계 올림픽 유치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느껴진다. 시설적인 면은 일단 바닥이며, 어떻게 진행 될지 눈에 어느정도 보이고 - 그 효과가 딱히 멋져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이러한 이벤트 진행 자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문화가 준비가 되었는가 또한 걱정이다. 많은 재정적 예산은 그들의 '기분'을 접대하는데 사용 될 것이고 먼 미래의 실용도 보다 그것은 우선시 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올림픽 개최이후의 예산은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책임과 몫이 될 것이고 가장 큰 부담은 평창에 얹혀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권에 몫이 상당히 클 텐데 현재와는 다르겠지만 문화, 혹은 국가적 구조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님으로써 많은이들의 예상과 얼마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으로써 - 올림픽을 본국이 유치 한다는 것은 이상적이며 기쁜 일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거운 과제를 국민에게 올리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두 기사와 출처를 올린다.


평창의 경제적 효과, 지역벌 계정

출처 http://retired.tistory.com/1370 
평창은 다다음 정권의 일이니, 다음 정권도 좋든 싫든, 삽질 또 엄청하게 생겼다.

지역 의회의 반대로 미국에서 동계 올림픽 개최권을 반납한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야 미국 일이고.
경제성 평가라는 게 있고,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다.

경제성 평가에는 CBA라는 게 따라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BC ratio라는 수치, 즉 이게 1보다 크면 사업이 일단 적자는 보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게 1보다 작으면 적자 본다는 말인, 그런 게 나온다.

새만금 때 원래는 1보다 작았는데, 쌀은 안보의 기능이 있다고, 일반 미가보다 높은 소위 '안보미가'를 적용하는 등 억지로 1 이상으로 높였다.

요즘 평창과 관련해서 나오는 수치들은, 경제성 평가는 아니고 경제적 효과만 있다.

즉... 비용 개념이 없다. 총 공사비 곱하기 한국은행 IO 테이블의 유발효과를 죽 더한 거.

보태기, 근거가 분명치 않은, 동남아 국민들의 스키 열풍, 이런 거에 의한 관광 유발효과,

보태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아직도 존재하는지 실체가 불분명한 것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에 대한 상쇄...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정부지출을 토건사업으로 보고, 토목의 유발계사를 더해서 고용효과 등 뽑는 거다.

대운하나 4대강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고용효과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는다.

요런 계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을 제대로 처리해서 비용 대비 효과, 요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다 더해버린다는 점이 한 가지이고...

스포츠 이벤트, 특히 평창과 같은 경우에는, 요걸 계정별로 다시 계산을 해주어야 제대로 된 지역에 대한 효과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예컨데, 중앙정부에서의 지출과 편익, 지방정부에서의 지출 흐름, 요렇게 보면.

중앙정부는 어차피 하는 재정 지출로서의 토건사업이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건수만 만든다는 논리이고.

진짜 문제는, 이벤트 이후의 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는 지자체 예산, 요게 진짜 부담인데, 그런 건 전혀 짚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부산 아시안 게임이었다. 그 때도 수 십조 이득이 난다고 했었고, 경기로서는 성공한 대회였는데...

이후 시설물 관리하느라고 부산시만 죽어난다. 그 후에 어떤 데이타를 보아도, 부산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

중앙정부는, 어차피 한국에서 가장 넉넉한 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정부에는 시설물 등 300억~500억씩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이, 그냥 지방정부 계정에 고정 지출로 남는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효과로 잡아서, 어차피 뭘 해도 그 정도 재정정책은 했을 거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지방정부는 고정 시설물을 유지하느라고 대회 후유증이 길게 남게 된다.

동계올림픽에서 거의 유일하게 흑자 운영을 했던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의 경우가, 프레스 센타나 선수 숙소 같은 것들을 가건물로 지어서 경기 끝나자마자 없앴고, 신설 경기장도 최소화했다. 그래야 겨우 흑자가 난다.

일본은, 역시 토건 시대라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난장굿을 벌였는데...

동계올림픽 끝나자마자 지역 불황이 시작되어서 아직도 제 자리로 가지 못했다는.

강원도의 경우가, 대체적인 지출 계수 등을 놓고 보면, 98년 나가노의 몇 배를 들일 것이라서, 후유증의 크기도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시설물의 운영비에 관해서는, 요즘 같아서는 88 올림픽 주경기장 보면 딱 될 것 같다. 서울시도 그렇게 중요했다고 설레발치는 88 경기장 시설물 관리가 아주 버겁다.

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 등 대부분 싸움에서 졌는데, 거의 유일하게 하나 꺾은게, 잠실 운동장을 그냥 쇼핑몰로 바꾸겠다는 거 정도.

일단 평창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4대강과 마찬가지로 사업별로는 손익 따지지 않고 그냥 정부 지출로 돈을 집어넣는 것은 같은데.

여기서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투기로 들어간 돈이, 과연 어느 시점을 고점으로 보고 빠져나올 거냐, 그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중대 변수일 것 같다.

진짜로 사업성이 있다면 올림픽이 열리고 난 이후에도 지가가 유지가 되니까 더 버틸텐데, 원래 평창으로 간 돈들이 단기 투기성들이 많아서, 최소한의 손절매만 하더라도 털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벌써 이미 10년 가까이 묶였던 돈들도 있을텐데, 걔들은 고점 직전에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4대강과 다른 것은, 4대강은 초기에 속도전으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본격 투기 국면은 친수법 이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평창은 이미 한바탕 한 거라서, 다들 나올 시점만 보는 것 같다.

투기세력과 지역주민의 꿈은 좀 다르다. 가끔은 이게 한 방향으로 가지만, 끝까지 같은 배를 타고 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어쨌든 다다음 정권에 시합이 개최되고, 똥바가지는 다음 정권이 쓴다.

강원도청을 중심 계정으로 경제성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선대인, 평창올림픽 환영않는 이유
출처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9175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kennedian3) 이 7일 밤 트위터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화제가 되었던 선대인 부소장의 트윗을 모아보았다.

1)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감격하는 많은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대중스포츠에 대한 예산지원은 쥐꼬리만 한 가운데 환경을 파괴하고 토건산업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의문입니다.

2) 그 어떤 동계올림픽 개최 국가들보다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 평창올림픽은 가뜩이나 막대한 공공부채를 쌓아놓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반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끝나지 않는 단발성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한국은 개발연대 시절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행사 유치 등을 통한 '한방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도 그런 환상이 빚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방'으로 한국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신화는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4) 언론에서 보도하듯 10년 안에 국제대회 그랜드슬램 이뤄낸 최초의 국가라는 표현의 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대중 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와 지원에는 인색한 나라가 목숨 걸다시피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에 나서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5)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들먹이는데, 우리가 이미 월드컵도 개최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부산과 인천 아시안게임도, F1그랑프리 대회도 유치했습니다. 모두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진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서민들 삶이 좋아졌나요?

6)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 바탕으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경제효과는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보다 겨울스포츠 저변이 넓고 관광지로 훨씬 더 각광받은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경제효과가 최대 3조원 정도로 집계. 그런데 20조~60조원이라뇨?

7) 경제효과 20조~60조라고 하는 것에는 세금 투입한 효과가 상당 부분 동계올림픽 개최를 명분으로 경기장과 인천공항부터 인국 몇 만~몇 십만 도시까지 고속철 까는 등 막대한 건설투자. 이런 건설투자는 꼭 동계올림픽이 아니어도 똑같은 효과 발생.

8) 동계올림픽을 명분으로 10조원 가까운 건설투자 이뤄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정 투입되는 동안 문화, 교육, 복지, 과학기술 투자 예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 건설대기업과 평창에 투기한 부동산 부자들이야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도 좋아질까요?

9) 막대한 세금 들여 짓고 난 뒤 남겨진 평창올림픽 시설들 이후 얼마나 활용할까요? 대도시에 지어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시설도 활용되지 않는데, 동계스포츠가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의 중소도시에서 얼마나 활용될까요? 이후 시설운영관리에 들 세금은요?

10)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로 강원도에는 많은 재정 투자가 이뤄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결코 효과적인 재정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 토건족 먹여 살리는 빚잔치로 끝날 가능성 농후합니다.

11) 밴쿠버나 휘슬러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곳은 동계올림픽 치를 기본 시설 다 돼 있어서 시설투자 비용이 수천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치한답시고 10조원 가까운 건설투자 해야. 그런데도 밴쿠버 시는 재정적 어려움 겪고 있죠.

12) 동계올림픽 유치한다고 한국경제도 강원도 경제도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명박과 이건희와 건설대기업과 그들의 광고를 받는 언론들과 평창에 선투자한 부동산 부자들은 좋아해도 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빚잔치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13) 유치 찬성 이유로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비용 10분의 1만 대중스포츠 확대하고 선수들 여건 개선하는데 쓰고, 시민들 스포츠 관람료 낮추는데 지원해보십시오. 동계올림픽 유치보다 더 큰 효과 날 겁니다.

14) 이제는 속지 맙시다. 양극화 등 사회경제의 문제는 스포츠행사 한방, 개발 한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개발신화, 한방신화 벗어나서 사회경제적 토대를 건전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두뇌를 튼튼히 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15) 언론들이 이명박과 이건희를 미화하는 동안 대규모 재정적자 메우느라 이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부담 늘어난 상태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술, 담배, 패스트푸드 부담금 올리려 합니다. 스포츠쇼비니즘 선동하는 언론에 휩쓸리지 말고 냉철해 지시길요.

16) 기득권언론/정치권에서는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데 쓰는 700억 원은 시민들 요구와는 상관없이 포퓰리즘이라 비판. 지자체장과 토호세력, 건설대기업과 부동산부자들 먹여 살리는 행사 유치는 절대 포퓰리즘이라고 안 하고 '국민적 지지' 들먹이죠.

17) 향후 세금혁명당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를 통한 예산 집행 실태와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하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fb.com/tax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