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막 내리는 필리버스터 이제 더민주는 뭘 보여줄 것인가

결국 끝나버렸지만 배움의 시간이었다. 너무나 아쉬웠고, 믿을 수 없는 - 소설과 같았던 시간들. 격렬히 싸웠지만 성과없이 끝나버린, 허무치 않다고 결론짓고 싶지만 무력감의 허무함은 어쩔 수 없나보다.

기어코 막 내리는 필리버스터

이제 더민주는 뭘 보여줄 것인가

더민주, 의원 총회서 필리버스터 중단 최종 결론

16.03.01 19:53l최종 업데이트 16.03.02 00:02l

글: 최지용(endofwinter)

편집: 박혜경(jdishkys)

사진: 권우성(kws21)

• 크게l
• 작게l
• 인쇄l
• URL줄이기
• 스크랩

• 59
• 65

▲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8일째인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김종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8일째인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종인 대표가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최종신 : 2일 오전 0시 3분] 
더민주, 필리버스터 끝나는 대로 2일 본회의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11시경 의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일) 이종걸 원내대표의 무제한 토론 발언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토론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국민들께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에 대해 최대한 알릴 것"이라며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문제점을 알렸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원내대표가 한 번 더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발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의총 이후 별다른 언급 없이 오후 11시 15경 국회를 떠났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2일 토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1시 현재 필리버스터는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1시간 가량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정 원내대변인에 이어 심상정 상임대표가 토론에 나서고, 마지막 토론으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단상에 오르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늦어도 2일 오전 중에 토론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2일 본회의에 참여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 법안 처리에 나선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더민주가 표결까지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10시 본회의 개최를 공지한 상태다. 

테러방지법 결국 한 글자도 못 고치고 국회 통과 

결과적으로 47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개정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심상정 상임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토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8일 동안 36명의 의원이 토론을 했으며 총 토론 시간은 이미 170시간을 넘겼다. 

당초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0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역풍을 불 수 있다는 우려와 총선에서 '이념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리한 전망을 이유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로 10일까지 버틴다 해도 현행 국회법상 바로 다음날 테러방지법이 통과 될 수 있다는 '현실론'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테러방지법 심판'을 걸고 '다수당을 만들어 주면 법을 고칠 수 있다'는 호소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에 지지를 보냈던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고, 특히 이번 결정을 주도한 김종인 대표와 박영선 의원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이상 이후 정국도 당 지도부가 주도하게 된다. 특히 지지층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단 결정을 강행한 김종인 대표는 당 안팎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후 자신이 강조한 '박근혜 정부 경제 실정'을 부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테러방지법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뜻대로 통과시킨 새누리당은 이후 노동 관계 4법 등 경제 관련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야권 지지층에 실망을 안긴 김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2신 : 1일 오후 11시 3분] 
더민주, 의원 총회서 필리버스터 중단 최종 결론
이종걸 "최종 판단은 나와 김종인 대표가 한다"

▲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8일째인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필리버스터 중단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2시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됐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뒤짚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 김 대표는 "당이 총선에 이기는 것에 전력해야 하므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자"라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 같은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의총 도중 JTBC와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위로하고 장기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잘 고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받아내고 함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중단 시점은) 오늘 자정이지만,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내용들을 의논해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말은 자정을 넘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이를 중단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중단결정을 놓고) 찬반투표는 하기 어렵다, 의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계속되고 그것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다"라며 "원내대표인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김종인 대표와 의논하겠다"라고 일말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그러면서 "이미 오늘 아침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은 연기했고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의원들의 생각들을 잘 고려해서 전반적인 결정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지적하고 선거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필리버스터 정국을 종료하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에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더민주는 곧 의총을 재개해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1신 : 1일 오후 7시 53분]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의원총회 시작

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후 7시 15분 경 의원총회가 시작됐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 전체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당초 6시 30분으로 예정된 의원총회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0분 가량 늦게 도착하면서 지연됐다. 회의 장소에는 더민주 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상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 대표보다 10분 가량 먼저 도착해 의원들과 별다른 대화 없이 맨 앞자리에 앉았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민사회가 이종걸 원내대표와 간담회 자리에 만들어 왔던 '테러방지법 관련 시민사회 자료 묶음'이라는 문건을 읽으며 침묵 속에 회의 시작을 기다렸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뜻 깊은 3월 1일 오늘 중으로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며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발하고 있다. 

▲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8일째인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김종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필리버스터, 더민주, 이종걸, 테러방지법, 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