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 객관성은 어디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FTA 홈페이지 http://fta.go.kr
내용과 자료 .. 가 있지만 꿀발린 느낌. 객관성 없는, 영양가도 없는 FTA 옹호와 지지로 가득한 웹사이트. 물론 Free Trade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나라와 어느 정도 - 세부적인 사항들이 중요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근래 관심가는 미국 외에도 칠레, 인도, 싱가포르 등 발효 된 통관정보 등에 대해서 찾기에는 나쁘지만은 않은 듯.
사실 미정부 Free Trade Agreement http://trade.gov/fta/ 웹사이트도 미국에게 이득인 내용이 다수.
일단 .. 그래도 둘러보자.

자료실 http://www.fta.go.kr/new/ftakorea/korea_psd2.asp 에 - 가장 이득이다 싶은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올라와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 FTA 에서 자동차는 일개 종목일 뿐인데 기타 품목들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FTA 추진정책 을 보니 .. 특별히 유익한 내용이 없다. 상당히 전반적인 자세에 대한 설명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글. FTA 를 추진해야하는 이유, 긍정적인 부분'만' 서술하였다. 더불어 국민의 이해 따위를 언급하는 것은 민심을 사려는 것인가 ..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9%),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하려 합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협상에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 44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11.7.1일에는 한-EU FTA가 잠정발효 되었습니다. 또한 2011.8.1일에 한·페루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과는 2007.6월 협정 서명, 2011.2월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후, 장기간 지연되어 온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한 양국내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GCC, 멕시코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한미 FTA 미리 알아보는 한미 FTA 특례관세 따위의 자료가 있다
http://fta.customs.go.kr/fta_web2010/_down/library/kor_us.pdf 
보기는 쉽지만 모든 정보가 제시되었는지는 의문, 일단 참고.

FTA 종합지원포탈은 따로 있다 http://www.ftahub.go.kr/
농업의 피해를 예상하면서 국내지원대책 > 피해보전 아래에 걸린 분야들은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

피해 ... 후 퍼주기 식이의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경쟁력 강화지원에 대한 내용도 제법 있는데 얼만큼 실현성이 있는 정책들인지는 의문.
해당 종사자 분들은 유용히 활용하시기를.



참여마당 Q&A 가 재미있다 http://www.fta.go.kr/new/community/qna.asp
답변이 올라오기는 하는 듯. 한 가지 담아오자면

Q: 처음 배너에서 한미 FTA에서 바뀌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씁니다.
음... 장점만 쓰신것같은데
안좋아 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음.. 전혀 거론을 안해주셨는데요
궁금해서 그런대 따로라도 답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FTA 민원 담당자입니다.

FTA가 발효되면, 농축수산업 분야에 일부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한·미 FTA 타결(2007.4월)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국내보완대책은 농수산업 분야에서 10년간(2008~2017년) 21.1조원 규모 지원과 제조·서비스 분야에서 무역구조조정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2011.8월 지원 규모 확대(1조원 증액),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피해기준 완화)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개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 같은 내용들이 오가기도하고, 욕설도 몇 올라와 있다. 답변들 역시나 .. FTA 에 대하야 긍정적인 모습.
농축수산업 피해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많이 있었다. 퍼주기 식의, 오용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는 점과, 피해 후 보상하는 negative -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등에 대한 비판들. 이에 대한 글을 어제 읽었는데 .. 링크 참조http://blog.paran.com/guamcafe/46107008 


결과적으로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는 .. 객관성이 없다. 정부 직 운영 source 에서 정보를 찾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아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