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료 정리, 비준안 강행처리

FTA 비준안 강행처리

FTA 비준안 강행처리는 이번 정권의 5번째 강행처리:
1. 2008,12,13 새해 예산안처리
2. 미디어법 처리 - 대기업, 신문의 방송 진출
3. 2009.12.31 - 2010 예산안 부수법안
4. (박희태 국회의장 취임 후) 2010.12.08 새해 예산안
5. 2011.11.22 한미 FTA 비준안
해마다 예산안에 목숨이군 ..


일단 몇 가지 느낀 점
최루탄 - 장난하 ..
강행해야하는 이유?
3개월 후 문제조항 재협상을 주도 할 것인가 ?
검색하며 느낀 점은 구체적인 자료 찾기가 어렵다는 것 .. 흠 이것은 언론 및 전문가들의 부족함 및 나의 검색능력 부족함
농업 부문 숫자들 - 07년 숫자들은 몇 있었지만 자료가 쉽게 있지는 않은 듯
찾은 것이라면: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2011.7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2K_books.pdf
범위가 넓다 ... 링크 다수




한 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직권상정
기자석 출입 봉쇄 - 언론 통제
"11.22 기습작전' - 4분의 어메이징 스피드
체결되면 영구 협정
2008년 금융위기 후의 상활 고려 부족
민주당 책임론

ISD 투자자국가제소조항
국가 정부의 조치 vs 기업적 손실이득
ex (호주) 정부 금연유도 법안 - 담배값 특정 디자인 의무화 vs Phillip Morris

'근본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수준이 너무 높은 나라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버리면 결국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손해를 본다는 생각 ... 지금 개방을 완전히 그쪽들하고 해버리면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이런데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산업들, 결국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 하게 되는 것' 이라고 주장
'지금 국자투자자소송제 ISD 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를 못 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게 아닌가 ... 지금 WTO 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국제다자간 질서를 먼저 흐리고 다녀야 ... 이렇게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것은 순수한 자유무역이론 입장에서 봐도 맞지 않는 것... 후진죽하고 하면 우리한테는 사실 이익이다. 자유 무역이라는 게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아주 좋은데 수준이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는 손해'

장하준 교수 인터뷰 중

 

글로벌 불균형을 수출로 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졌는지, 글로벌 불균형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한다 ... GE 같은 제조업체도 GE 캐피털과 같은 금융업으로 대부분 이익은 금융에서 난다는 것... 그래서 GE 의 경쟁력은 형편없어졌다. 손쉬운 자산투기, 소매금융업의 이익률이 더 높다면 제조업에 힘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
... 내부의 개혁없이 수출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환율 압력이나 한국의 자동차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으로 착수한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은 미국 통화를 증발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를 평가절상 시키겠다는 것.
정태인의 '모지리의 경제방' khan archive

 전반적인 내용이지만 ... :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자본, 글로벌 환경하에서,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가 국내 일자리를 늘린다는것은 어쩌면 환상에 가까운 일이다. 기업의 투자가 기계의 자리는 만들지라도, 사람의 노동가치를 올려주지는 못한다고 본다.
일정수준까지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투자는 곧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지만,
선진국,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그것이 곧 일자리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장자동화를 추진할수도 있고, 혁신적인 기술과 경영을 통해서 오히려 인력을 줄이고 그에 따라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추구하는것이 자본의 논리다. 그것은 산업사회 내내 진행된 사안이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가속화 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열사람 백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해주는것이 현재의 기계화 정보화가 담고 있는 혁신적 생산기술의 발전이라고 본다.
누가 삽들고 땅파는 50~100명의 노동력을 원하겠는가, 차라리 잘나온 굴삭기 한대가 훨씬 일도 많이 잘하고, 부리기도 쉽다. 수많은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거보다, 말잘듣는 기계한대가 훨 편한거다.
누가 사무실에 흰셔츠에 넥타이 맨 고학력자 수십명을 모시겠는가?
잘 갖추어진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훨씬 경영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쉬운것이다.
그런 생산의 현장에서 사람의 역할이란, 기계와 시스템이 이루어놓은 많은 일들의 뒷정리와 조정만을 하는것이다.
단순 반복적 기술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다. 또한 단순 반복적 기술이 아니라고 여겼던 부분들도 , 정보기술의 발전속에서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다.
기업, 사회 자체가 그런 단순 반복에 대해서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창조적 지식인을 예찬한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엔, 그런 창조적 지식인예찬 자체가 사람을 더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복 속에서 인간은 지식을 얻고, 그러한 반복속에서 얻어진 경험과 지식속에서 새로운 발견 발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무언인가를 창조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어쩌면 오만이라고도 생각한다. 단지 존재하는것을 발견하고 응용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존재하지 않는것을 인간이 만들어낸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한 부분을 인간이 발견하고 응용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자본과 기술의 발전은 점점더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유리시키고, 더하여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아무리 수백자루의 삽을 들고 가서 포크레인과 땅파기 시합을 해도 이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다더 중대한 문제는 이러한 기술과 사회의 진보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구조를 갖추어가는 것인가 라고 본다.
"자본주의"라는 경쟁의 지표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경쟁이라는 것도, 사각의 링이든, 필드이든, 구장이든, 혹은 시장이든, 그 바탕에 경쟁을 할만한 구조와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때 하는것이다.
링도 무너지고, 심판도 떠났는데, 그위에서 권투시합을 하겟다는것은, 경쟁을 하겠다는것이 아니요, 죽고 사는 막싸움을 하겠다는 셈이고, 인간이 아니요 우리는 동물과 다를바 없다고 자임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자본의 한계란것은, 양극화속에서 시장의 수요가 지극히 하강되어 더이상의 구조자체가 유지 될수 없음에도, 이익 중심의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부르짖는것이다.
경쟁이 결코 그러한 경쟁을 가능케하는 제반조건의 상위개념이 아님에도 말이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개혁에 대한 급격한 제동이 걸리고, 또한 의보개혁, 언론의 공격, 부당한 월가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반발등도 이어지고 있다. 필자로선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건대, 미국이란 나라는 극도로 금융자본의 이익만 치중하고 제조업 중산 서민엔 무관심한 나라였고, 이것의 결과는 전세계를 미국의 자본이 지배하다 시피할정도로 금융자본은 막강하지만, 제조업 중산서민층은 부실하다. 쌍둥이 적자와 소비를 통해서 미국의 중산서민층을 부양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방향이 가능하지 않을만큼, 전세계적으로 달러가 많이 풀렸다.
필자는 지금의 금융위기에서 유로화에 대한 우려는 착시일 뿐이고, 본질은 달러의 신뢰성, 기축통화로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본질적 문제엔 손도 못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설하고...

MB정부가 아무리 대기업에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해도 대기업은 그럴 능력이 없다.
기업이 자본주의 논리의 일방주의로부터 탈피해서, 사회적 공헌을 늘려간다면, 달라질수 있겟지만, 본질적으로 경쟁의 논리에선, 더 적은 몸집으로 더 높은 효율을 추구할수 박에 없는것이 기업의 생리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아무리 각을 세워서 대기업에 일자리 만들라고 해봣자 공염불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세금 제대로 잘 거두어서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다더 근본적으로는 붕괴된 내수 시장을 살릴수 있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뒷받침 되는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토마 개시글 작성자 ksisdn

미국으로써는 현재 수출상승 고용회복이 현재 절실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부분 이익창출 기업들은 outsourcing 을 통해 해외운영된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중요 한 것 중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일 것이고 그 과정에 한국이 있다 - 자동차 및 전자 등을 이용한 모델 테스팅이랄까. 아, 위험하다.


농업 (1차 산업) 을 찾아보니 ..

1500여개 모든 농산물 개방
현재 정부 농업 대책 중 하나는 FTA 로 농가소득 줄엇을 시 지원
폐업이나 전업 시 지원
영농업자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피해 보전 받지만 농어촌 자체파괴가 문제
축산업자의 투자만큼 영농, 축산 그만두면서 지원 받아가게된다면 농어촌 경제는 정부 의지와 반대방향, 국고낭비
자립기반 및 연구개발 기술지원 필요
일단 대책 자체가 소잃고 고치는 negative 대책 임으로 불합리적

FTA 외국산 농산물과 축산물로 인한 가격경쟁 - 이에 따르는 품질변화
미국등 외국 농산물 정부 보조로 생산될 경우 국산품보다 상당히 저렴
캐나다 인삼의 경우 수출을 위해 다량 재배 및 수출

이미 현재 국내, 칠레산, 중국산, 호주산 농산물들이 넘쳐남
농업시장 위험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쿠바 Cuba 의 이바나 처럼 '전체 농업 생산을 유기농으로만 경작하도록 입법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현 가능성이 의문. 물론 국가 사서 고생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하고. 물론 환경도 고려한 이상적인 제안. 이외 구체적인 FTA 전재하의 농업 경제 촉진 제안들이 있음. http://blog.paran.com/guamcafe/46107008 


미 정부 홈페이지에 - "FACT SHEET: Increasing US Auto Exports and Growing US Jobs Through the  US Korea Trade Agreement'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fact_sheet_increasing_us_auto_exports_us_korea_free_trade_agreement.pdf
미국이 미국민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니 만큼 상대입장이기도 한 나로써는, 흠.
일단 훑어 보자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은 ..
자동차의 경우 환경관련 법들에 있어 미국의 것을 더 고려 할 것 - 미국 측의 비용감소
세금 감소 가능성
car tarrif elimination
truck tariff elimination
tariffs on electric cars

이 외에도 .... 미 정부 홈페이지 "FACT SHEET: The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More American Jobs, Faster Economic Recovery through Exports'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fact_sheet_overview_us_korea_free_trade_agreement.pdf

제목이 급하군 ..

The Agreement would eliminate tariffs on over 95 percent of industrial and consumer goods within five years.

이외 일자리 창출, 감세 및 면세, 자동차, 제조업, 서비스, 농산업, 금융업, 투자, 노동법, government procurement, 환경 등등........ 특별히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 내용.

'FACT SHEET: Economic Value of the US Korea Trade Agreement' 도 있음.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

USDA 에 가니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밑에 US Korea Trade Agreement (Obama 의 Speech 비디오도 있음)
http://www.fas.usda.gov/itp/us-koreata.asp
여기도 FACT SHEET 따위가 있었으니
http://www.fas.usda.gov/itp/KoreaTA/KORUS%20One-Page%20Fact%20Sheet%2003-11.pdf

- With the agreement, almost two-thirds of U.S. farm products exports will become duty free immediately. These include wheat, corn, soybeans for crushing, whey for feed use, hides and skins, cotton, cherries, pistachios, almonds, orange juice, grape juice, and wine.
- Other farm products that will benefit from immediate duty-free access within new tariff-rate quotas (TRQs) include skim milk powder, whey for food use, cheese, dextrins and modified starches, barley, popcorn, soybeans for food use, dehydrated and table potatoes, honey, and hay.
- Korea’s 40-percent tariff on U.S. beef will be eliminated over 15 years. By 2016, more than 90 percent of pork exports will be duty-free.
- On the regulatory side, the agreement establishes an SPS Committee to enhance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The objective of the committee is to achieve regulatory harmonization through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including those of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2011.7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2K_books.pdf

의약 분야내용은 천천히 보기로 ..


이외에,
육류 평균 세율 25% , 높게는 40~70%
낙농품 40~80%
과일 과채류 ~45%
채소인삼 특수작물 130~ 평균 200~300%
미국산 곡식들의 관세가 현자로써 상당히 높음 (300~800%)
이것들이 10년에서 15년 안에 철폐 ....... 영원히 흠

우리나라 대미수출 30개 품목 관세 즉시철폐
라면, 배, 조제식품, 주류, 음료 등.
http://blog.naver.com/xodrho?Redirect=Log&logNo=20142321719

몇 가지 부문적 정보:
Negative list
개성공단
의약품 분야 허가, 특허 연계제도
스냅백 snapback
에 대한 전반적 설명 
http://euteamo84.blog.me/150124830955




경향신문 한미 FTA 아카이브 - 실시간 업데이트 및 자료 http://fta.khan.kr 


한미 FTA 비준 국회 표결자 의원 명단 및 지역 - 이걸 숨기려.. http://v.daum.net/link/22756862?CT=RIGHT_READ 



기타 자료 출처
http://blog.daum.net/mifaff/13429922
http://pressgom.tistory.com/38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22133215&code=9901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21308511&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