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약 판매 -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 도입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정 중이다. 이 중심에는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가 있고 이에 대해 약사들은 반대를 하고 일어섰다. 일부 전북약사회 회장이라는 사람을 포함안 다수는 '릴레이 단식'을 펼치며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국민 건강권·약국 생존권 직결"라는 어쩌면 솔직한 자신의 심정 - 약국 생존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요가 높고 약국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응급히 필요 할 수 있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등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는 당연히 - 의약품의 안정성,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방안과 유통 회수 등 사후 관리 방안이 다루워지는 전문가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 올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란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청회 참석 예정자는
소비단체, 시민단체 2명
의사협회 1명
약사회 추천 1명
언론기자 2명
정부인원 등
이라는데 - 공청회가 이렇게 간소한 일이던가? 솔직하게 나는 공청회의 인원 공식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공청하는 데에있어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만 모인다는 것이 의아하다.
더불어 - 보건복지부가 이일을 왜 추진하는지도 모르겠다. 약사의 로비를 더 받고 싶어서? 가장 유력한 추측은 의약제조업사들의 로비가 우승했다는 것인데 - 이 외에는 복지부가 이러한 약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의아하다. 특별히 의사들에게 득이되는 것도 아니니 그들의 로비 또한 아닐테고..... 가장 덕을 보는 제조업사들의 로비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않는다.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다. 의약업,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 그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기에. 다만 이렇게 조금씩 약의 보편화가 나는 싫다. 약이라는 것이 굳이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상인데 - 그에 이 제도는 분명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사실 에너지 음료와 같은 일부 제품들이 '의약품'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의문이기는 하지만 해열제 감기약과 같은 실질적 '의약' 제품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따른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자료분석과 전문가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




출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69931&MainKind=A&NewsKind=103&vCount=12&vKind=1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011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